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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出版社
出版日期
2020/12/30
閱讀格式
PDF
書籍分類
學科分類
ISBN
978894994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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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통상협상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통상협상 외교문서가 30년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공개된 이유도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주요 이슈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힘의 하락을 경험한 시기이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사실상 일본과의 힘겨루기를 위한 압력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미일 무역갈등은 1980년대에 극에 치달았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이 중국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 양상과 흡사하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의 한미통상협상 연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1980년대 미국은 점차 늘어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 양자주의, 지역주의를 상호자극제로 활용하였다. 1985년 301조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재권협상은 추후 UR 다자간 협상인 1994년 TRIPs의 원형으로 기능했다. 당시 한국의 통상협상 담당자는 한국의 지재권보호 수준에 비하면 협상타결은 획기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불공정무역국 지정이라는 오명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의해 타결에 동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10년 빠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자평한다.외교문서를 통해 통상이슈를 둘러싼 관료 내부의 다양한 견해 차이와 이를 조율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이해당사자들의 상충되는 견해를 정책간담회에 서 어떻게 조정해 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언론기사가 당시의 전반적인 여론 및 다양한 집단의 견해를 밝혀주기도 했지만, 외교문서 회의록을 통해 협상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갈등적 견해, 그리고 의견의 변화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에 대해 피상적 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저자는 1985년 301조 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다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협상 전쟁터를 뛰어다녔던 정책담당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나니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의 헌신과 고초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이 자리를 빌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영수 전 상공부 통상정책과장님,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님, 김기환 전 해외협력위원회 단장님, 이동휘 전 외무부 경제외교자문관님, 최혁 전 외무부 통상정책과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아울러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편집자문위원회 선생님들,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의 이상숙 교수, 그리고 정종혁 연구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2020년 12월 10일임혜란
  • 간행사
  • 서 문
  • 범 례
  • 개 요
  • Ⅰ. 서론
    • 1.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 2. 협상 사례의 특징
    • 3. 중요 질문들
  • Ⅱ.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 가. 역사적 맥락과 구조:미국 경제의 하락과 무역정책의 변화
      • 나. 문제의 발생과 예비 협상
    • 2.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가. 기본 입장
      • 나. 한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 3.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 4.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 가. 기본 입장
      • 나. 미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 Ⅲ.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 전략
    • 1. 협상의 전개 과정
    •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 3. 미국 정부의 협상 전략
  • Ⅳ. 협상의 결과, 후속 조치와 평가
    • 1. 협상의 결과와 국내의 반응
    •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 3. 교훈
  • |부록| 관련 자료 및 해제
    • 자료 1. 한국의 보험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
    • 자료 2. 한미 301조 실무협상 (서울,1차 공식회의) (1985.12.9.-11)
    • 자료 3. 교섭 과정
    • 자료 4. 한미 301조 실무협상 (워싱턴, 2차 공식회의) (1986.7.16-20)
    • 자료 5. 301조 합의문서
    • 자료 6. 대미 301조 합의사항 후속조치
  • 연표
  • 참고문헌
  • 아보기
  • 出版地 韓國
  • 語言 其他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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